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보고대상 거래규모 및 보고기한

  • ■

    합산대상^* 특정증권등^**의 수가 그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①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②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①지분증권(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②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①②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ㅇ

      거래계획상 거래개시일의 30일전까지(거래개시일 제외)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

        보고기한 산정시 거래개시일: 체결일 vs. 결제일

        거래기간의 개시일은 거래계획상 최초 도래하는 결제예정일을 기준으로 함(사전 공시한 거래계획상 거래기간 중 모든 거래가 종결되어야 하고 장외거래에서 공시 이후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보고대상 거래규모 및 보고기한

  • ■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기본적으로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의 보고의무자와 동일하나,

    *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의결권 주식 10% 소유, 임원 임면 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ㅇ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재무적 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200조의3①)는 제외

    
    
    ■

    거래규모 판단 및 보고 시 특별관계자가 소유한 특정증권등 수량 및 특별관계자의 거래계획은 고려하지 않음(소유상황보고와 동일)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거래계획 보고대상 거래규모 판단시 과거 거래계획을 보고한 거래도 다시 포함해야 하는지

  • ■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보고대상 규모를 판단해야 하므로,

    • ㅇ

      거래계획상 거래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 보고여부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거래규모를 판단하여야 함

  
  
  3.

  거래계획 보고대상 거래규모 합산대상 기간 중 매수거래와 매도거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거래규모의 산정방식

  • ■

    합산대상 기간 중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은 매수거래와 매도거래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

    • ㅇ

      예를 들면, 임원이 당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합상대상 기간(거래계획상 거래기간 + 거래계획상 거래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 중 0.5%, 30억원을 매수하고 0.5%, 30억원을 매도한 경우

      • ⇒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은 1.0% 및 60억원으로 보고대상에 해당

  
  
  4.

  거래계획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 합산시 6개월 기간의 산정 방법

  • ■

    과거 6개월간의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거래개시일은 거래계획에 포함되므로

    • ㅇ

      거래계획의 개시일을 제외하고 6개월간의 거래를 합산하여야 함

• 5.

  보고면제사유(영 §200의3②)에 해당하는 거래도 거래규모 판단시 포함해야 하는지

  • ■

    보고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거 6개월간의 거래에서도 제외하여 판단

  
  
  6.

  임원 및 주요주주가 아니었던 경우의 거래도 포함해야 하는지

  • ■

    거래기간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임원 및 주요주주가 아닌 상황에서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도 포함됨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조의5

  
  
  2.

  CB 및 CB콜옵션의 거래규모 산정방법

  • ■

    주식이 아닌 특정증권등의 경우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은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거래규모를 판단함

    • ㅇ

      거래수량 : 특정증권등의 결제일에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취득·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

      * (예) CB의 경우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액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량

    • ㅇ

      거래금액 : 환산되는 주식의 수량에 권리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

      * (예) CB의 경우 전환가액, CB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인 CB의 전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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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거래계획 보고의무 위반

  • ■

    거래계획의 보고없이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또는 50억원을 거래한 경우 거래계획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함

    • ㅇ

      이 경우 거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을 조정하여 50억원 미만으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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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

    미공개정보 이용의 우려가 없거나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을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ㅇ

      보고의무자인 임원․주요주주가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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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보고 면제거래 중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양도

  •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인한 주식 및 이에 수반되는 특정증권등의 양수도 거래를 포함함

    
    
    • ㅇ

      변경전 최대주주에게 구속된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동반매도요청권(Drag-along), 콜풋옵션 및 주식양수도 계약에 동반되는 CB, CB콜옵션계약 등도 보고의무 면제거래에 해당

      
      
      • -

        다만, 주식양수도계약과 무관한 계약(예,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3자로부터 CB를 매수하는 경우 등)은 거래계획 보고의무 제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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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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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신탁계약을 통한 특정증권등의 매매와 거래계획 보고

  • 
    
    ■

    보고의무자인 임원․주요주주가 신탁계약(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 ㅇ

      보고의무자(위탁자)가 신탁재산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탁업자(수탁자)와 협의 등을 통해 보고의무자(위탁자)가 거래계획을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신탁·담보계약의 체결 및 종료와 거래계획 보고

  • 
    
    ■

    보고대상인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는 소유권의 일시적 변동이 아닌 ‘계산주체’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를 의미함

    
    
    • ㅇ

      따라서, 계산주체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신탁·담보계약의 체결·종료는 보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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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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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상증세법상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특정증권등의 매도

  • 
    
    ■

    주요주주가 상증세법상 연부연납 세액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증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며

    
    
    • ㅇ

      상속분과 기 보유분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구분 없이 거래계획 보고 제외대상에 해당함

      ㅇ

      다만, 상속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

  
  
  3.

  (참고) 증여와 거래계획 보고

  • 
    
    ■

    보고대상 거래가 상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거래계획을 보고해야함

    
    
    • ㅇ

      증여는 상속과 달리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계획된 거래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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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조의5

  
  
  2.

  CB콜옵션의 취득과 거래계획 보고

  • 
    
    ■

    장외에서 CB콜옵션을 취득하는 경우(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되는 경우 포함)에는 거래계획 보고대상에 해당함

    
    
    • ㅇ

      다만, CB 발행 시 해당 CB와 관련된 콜옵션을 취득하거나(영 §200의3②) 이미 소유하고 있는 CB콜옵션을 행사하여 CB를 취득하는 경우(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의3)는 거래계획 보고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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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조의6

  
  
  2.

  거래계획 보고 이후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거래가격이나 거래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 
    
    ■

    사전 거래계획을 보고한 이후 거래계획보고서에 기재된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 등 거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ㅇ

      다만, 법령에 따라 변경거래가 허용되는 범위(거래금액의 70~130%) 내에서 거래기간 중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을 조정하여 거래하는 것은 가능

      • ※

        다만, 거래계획의 주요 내용이 아닌 거래계획보고서상의 경미한 오류 등을 정정보고하는 것은 가능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거래계획보고상 거래기간종료일 이전에 거래 종료시 새로운 거래계획보고서 제출 가부

  • 
    
    ■

    거래계획 보고자는 거래계획을 보고한 시점부터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으므로

    
    
    • ㅇ

      거래계획상 거래기간의 종료일보다 먼저 계획된 거래를 완료한 경우에도 새로운 거래계획은 제출할 수 없음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거래계획 보고의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보고기한 계산

  • ■

    거래개시일을 제외하고 그 전 30일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 ㅇ

      3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A 답변내용

•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9조의8

  
  
  2.

  거래계획을 제출한 이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

    원칙적으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나, 법령에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거래계획의 철회가 인정됨

    • ㅇ

      철회 사유에는 보고자의 사망이나 파산,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동, 반대매매,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 불이행 등이 포함

      ㅇ

      철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단, 거래기간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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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조의3, 동법시행령 §200조의3

  
  
  2.

  철회보고 후 해당 철회에 대한 취소 가부

  • 
    
    ■

    철회보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거래계획은 모두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됨

    
    
    • ㅇ

      따라서, 철회 후 거래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거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