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보유상황 보고

1. 개요(법 §147①)

  •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등을 소유한 자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도 보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 다운로드

2. 보고대상인 주식등(영 §139)

  •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보통주 외 일정범위의 증권으로 보고대상인 주식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주권(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등)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워런트, 신주인수권증서)

  • 전환사채권(전환대상이 위의 주권인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단, 워런트 분리 이후의 BW는 제외)

  • 위 증권과 관련된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3. 보고의무자(법 §147①, 영 §153④)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 본인에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보고자로 선정하여 연명보고 가능).

    특별관계자의 범위 다운로드

4. 보고 종류(법 §147, 영 §155) 다운로드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5%이상이 되면 신규보고하여야 하고,

  •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등의 총수의 1%이상 변동변동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유목적 변경(단순투자목적, 일반투자목적, 경영참가목적) 및 보유형태 변경(소유 ↔ 보유)을 비롯하여 보유주식등(1% 이상의 경우에만)에 대한 주요계약(신탁•담보•대차 등) 체결•변경의 경우 변경 보고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5. 보고의무 면제(영 §153⑤)

  • (변 동) 주주배정 유상증자자본감소 등 보고의무자의 취득•처분 외 주식등 발행회사측 사유로 인한 비율 변동은 일정한 경우 변동 보고의무에서 제외 다운로드

  • (변 경) 단순투자목적의 경우 보유형태 변경주요계약 체결•변경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가 면제
    일반투자목적의 경우 보유형태 변경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가 면제

6. 보고기한(영 §153①•§154③④⑤) 다운로드

  • (원 칙) 보고의무 발생일(의무발생일을 제외한 그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 (예 외) 단순투자 목적변동보고시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일반투자 목적변동보고10영업일 이내
    ※ 일정범위 전문투자자 보고기한 특례다운로드 참조

7. 냉각기간(법 §150②③) 다운로드

  • 경영참가 목적의 경우 보고의무 발생일 익일부터 보고일 후 5영업일까지 주식등의 추가 취득의결권 행사금지됩니다.

1. 보유비율 계산(시행규칙 §17) 다운로드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발행 주식등의 총수
=
본인보유 주식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등
÷
발행주식총수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등 (교환사채등 제외)
  • '본인'은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 포함

  • '분모'의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모두 합산(자기주식 포함)

  • '분모'의 주식관련사채등은 BW•CB•스톡옵션(주식교부방식에 한함) 등

  • '분모'의 교환사채•증권예탁증권•자기주식 교부방식의 스톡옵션 등은 발행주식총수에 이미 포함되어 중복 가산하지 않음

2. 보고서 기재내용 (법 §147①, 영 §153②, 규정 §3-10)

경영권 영향 목적 일반서식 다운로드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 약식서식 다운로드
일반투자 단순투자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상황
보유목적
해당사항 없음 단순투자 확인서확인서 다운로드
변동[변경] 사유
보유형태 해당사항 없음
주요계약 및 자금조성내역 해당사항 없음
세부변동내역

3. 주요 보고사유별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영 §153③)

보고사유 보고의무 발생일 증빙서류
합병 합병등기일(흡수합병)
상장일(신설합병)
합병이사회결의•합병주총 의사록•구주권 잔고증명서
장내매매 계약 체결일 증권사 매매내역 전산파일(제출 곤란시 지점장 직인 찍힌 매매거래원장)
장외매매 계약 체결일(매수)
지급일•인도일 중 선도래일(매도)
매매계약서•대금납입•주권인도 관련 증빙
증여 민법 효력발생일(수증)
인도일(증여)
증여계약서
  • 보고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 상세설명 다운로드

4. 위반시 제재

  • 행정처분(법 §151②, 영 §159)

    • 보고의무 위반시 거래 정지•금지, 임원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및 과징금(법 §429•§444•§445)

    • 미보고,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 또는 누락형사처벌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Q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의 보고시 보유목적에 따라서 보고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 답변내용

  • 5%보고제도는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서 서식 뿐만 아니라 보고기한, 냉각기간 적용 및 변경보고 사유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보유목적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의결권행사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유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유목적에 따른 주요 차이>

구분 경영권 영향 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
일반투자 단순투자
보고서 서식 일반서식 약식서식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기재 미기재
주요계약 기재 기재 미기재
자금 등 조성내역 기재 기재 미기재
보고
기한
신규 5영업일
변동 5영업일 10영업일 다음달 10일
냉각기간 적용 미적용
변경보고사유 보유목적 변경
주요계약 체결•변경
보유형태 변경
보유목적 변경
주요계약체결•변경
보유목적 변경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48•§150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4호 서식>•<별지 제45호 서식>

Q 주식등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의 변동보고 및 변경보고의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 <사례>

    甲은 경영참여 목적으로 상장사 A사의 주요주주 乙과 '16.2.11. A사 주식 200만주(20%)에 대한 매수계약(계약금:10억원, 잔금:90억원)을 체결하였으며, '16.3.7. 丙과 150만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丙으로부터 대출금 50억원을 지급받아 잔금 90억원을 乙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동 매매대상 주식을 인도받음

가. 주식매수자(甲)의 보고방법

  • 1. 매수계약 체결(신규보고)


    • 甲은 계약체결 시점에 200만주를 보유(인도청구권)하게 되므로 5영업일 이내인 2.18.까지 지분 20%에 대한 신규보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고시 장외매수 계약의 주요내용 및 지분현황을 기재하고 예정매매금액(100억원)에 대한 자금조성내역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 ※ (세부기재예시)

  •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동방법•사유”란에 장외매수의 간략한 내용을 기재

  • 제2부 1.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란에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를 보유(영 §142ⅱ)로 표시

  •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상대방•주식인수예정일•매수대금 등 주요계약내용을 기재

  • 제3부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란에서 자금조성내역을 기재

  • 2. 주식인수 및 담보제공시점(변경보고)

    • 가)

      보유형태 변경보고

      • -

        甲은 '16.3.7. 매매대상 주식을 수령함에 따라 주식등에 관한 보유형태가 기존 보유(인도청구권)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甲은 잔고증명서, 대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음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 (세부기재예시)

  •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장외매수계약 이행에 따른 주식인수 내용을 기재

  • 제2부 1.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란에서 보유형태를 200만주에 대한 소유(영 §142ⅰ)로 기재

  • 제3부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란에서 최종 자금조성내역을 기재

    • 나)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보고

      • -

        또한 '16.3.7.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으로서 甲은 이에 대한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담보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담보계약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세부기재예시)

  •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주식담보계약에 따른 변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담보계약 상대방, 차입금, 상환예정일 등 주요계약내용을 명기

  • 종합 정리

    • 甲은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2.18.까지 신규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3.14.까지 주식인수 및 담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보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변경보고 의무 발생사유는 2개이나, 본 건의 경우 1개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음)

나. 주식매도자(乙)의 보고방법

  • 1. 매도계약 체결시점(변경보고)

    • 乙은 ’16.2.11.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영업일 이내인 ’16.2.18.까지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보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세부기재예시)

  • 제1부 5. “변동(변경)사유” > “변경사유”란에 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재

  • 제2부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란에서 계약 상대방, 주식인도예정일, 매매대금 등 주요계약 내용을 명기

  • 2. 주식의 인도시점(변동보고)

    • 乙은 '16.3.7. 주식처분에 따른 변동보고 의무(기준일 : 대금수령일과 주식인도일 중 빠른 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동상황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담보권자(丙)의 보고방법

  • 1.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 발생시점(신규보고)


    • 丙은 담보수령만으로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추후 변제일 경과 등으로 담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함(보유에 해당, 영 §142ⅳ)
      ※ 한편 단순투자목적의 보고자의 경우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및 보유형태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변동 현황에 대한 변동보고만을 이행하면 보고의무를 충족한 것이 됨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5

Q 연명보고 후 특별관계자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분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5%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연명보고에서 대표보고자는 자신의 보고의무를 직접 이행함과 동시에 대리인 자격으로 특별관계자의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표보고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관계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 특별관계자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등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표보고자의 보고의무 이행 요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1. 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인 경우 (예: 친인척)

      • -

        대표보고자 甲(5%)과 乙(0.5%)이 연명보고를 해 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5.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특별관계자 구성의 변화없이 합산보유비율이 1% 미만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변동보고시 그 내역을 같이 보고


    • 2. 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가 아닌 경우 (예: 임원)

      • -

        대표보고자 甲(5%)과 乙(0.5%)이 연명보고를 해 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0.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특별관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1. 별도로 5% 보고를 한 자(A)가 타인과 공동보유합의 등으로 다른 5% 보고자(B)의 특별관계자로 추가 되는 경우에는 2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 -

      본인(A) 입장에서 기보고한 5% 보고에 대하여 보유지분을 “0%”로 변동보고하고 변동사유에는 타인과 공동보유합의 등에 의한 대표보고자 변동임을 기재하고,

    • -

      다른 5% 보고자(B)는 새로이 추가되는 특별관계자 집단 구성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추가되는 특별관계자(A)의 지분을 포함하여 연명보고합니다.


  • 2. 특별관계자로 추가되는 자가 별도로 5%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 추가를 사유로 하는 변동보고를 합니다.(위임장첨부)

라. 특별관계자 간 거래를 한 경우

  • 특별관계자 간 거래는 합산 보유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동 거래로 인하여 특별관계자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특별관계자의 보고의무를 대리하는 대표보고자가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

      특별관계자 甲(5%), 乙(2%), 丙(0.5%)이 甲을 대표보고자로 선정하여 5% 연명보고를 해 오던 중 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乙에게 장외에서 매도한 경우 甲•乙•丙의 합산 보유지분(7.5%)은 변동이 없지만 丙의 합산 보유지분은 7.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 -

      특별관계자 甲(7%), 乙(보유지분 없음)이 있을 때, 甲이 乙에게 보유지분 중 0.5%를 증여하였을 때, 甲•乙의 합산 보유지분(7%)은 변동이 없지만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0%에서 7%로 변동함으로써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乙은 지분취득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甲이 대표보고하고 乙이 연명보고하는 경우 甲이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Q 주식관련사채 등이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주식관련사채 등 취득시 보고방법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는 납입일(발행시 인수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일(매수한 경우) 등에 5%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

      또한, 보유하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매도한 경우 또는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변동보고의무가 있으나, 행사가격 조정시 또는 권리행사시에는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됨

      • *

        행사가격조정으로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변동보고가 면제된 경우에도 추후 보고의무 발생시 변동내역을 함께 보고해야함에 유의

    • -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후의 순수사채는 5%보고와 무관하므로 매도 또는 상환되더라도 보고의무가 없음

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시 보고방법

  •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5%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 등으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보고의무가 없으며,

    • -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5%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됨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39•§153③⑤

Q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거나 행사한 경우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방법은?

A 답변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 1.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 2)은 ①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사주를 교부하는 경우, ②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시가-행사가격)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

      교부대상이 신주 또는 자사주인 경우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므로 보유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보고의무가,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부여받을 때 변동보고의무가 있음(현금교부방식은 보고의무 없음)


  • 2. 5% 보고서식 제2부(대량보유내역) 중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항목 중 ‘기타’로 기재하며, 보유 비율 산정시 신주교부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 포함하고 자기주식 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서 제외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1% 이상 변경시에 한함)하며 보고기준일은 아래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

      신주교부 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상법 §340의5•§516의10) 주금 납입일이 보고기준일임

    • -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지급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 대금지급일이 보고기준일임

    • -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주주가 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보고기준일임

  • <참고>

  •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 임원•주요주주의 소유상황보고는 보유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고의무가 발생함


  •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5% 보고(보유형태 변경)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함에 유의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73, 동법시행령 §142

Q 법인격 없는 조합(CRC조합)이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보고주체 및 보고방법은?

A 답변내용

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보고방법

  • 1.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 가) 세법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제1항*)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의제(제2항**)

      •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1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제2호)

      •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 나) 기업구조조정조합(CRC조합; 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 금융위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제1항; 중소기업청장 등록),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중소기업청장 등록),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중소기업청장 등록) 등이 해당


  • 2. 이러한 조합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은 보유자로서, CRC조합 등은 소유자로서 보고주체에 해당합니다.

    • -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대표자가 되어 CRC조합 등과 함께 연명보고하여야 함

나. 법인 아닌 조합의 연명보고

  •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이므로 조합원 상호간에는 조합의 재산인 주식 등에 대하여 상호 공동보유 관계에 있습니다.

    • -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별 조합원 각각의 입장에서 다른 조합원 모두 공동보유자에 해당

    • -

      이 경우 대표보고자(업무집행조합원)는 연명보고 대상인 전체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에 유의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42

Q 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행사 등을 통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발생 여부는?

A 답변내용

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 주식관련사채를 소유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한 자가 주식관련사채와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보유주식등의 종류만 바뀌고 주식등의 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의무가 면제됨

    • -

      한편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변경된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의 경우 보유 증권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보유형태의 변경(소유↔보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주식관련사채 발행과 보유비율의 변동

  • 5% 보고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관련사채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수량 만큼만 분자•분모에 반영됩니다.

    • -

      따라서 회사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여도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직접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유비율에 변동이 없음

다.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기간의 만료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되므로 보고대상 주식등에서 제외되며 주식관련사채 해당분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여 보유비율을 재계산하고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라. 무의결권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사채의 보고의무

  •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영구히 무의결권인 상태인 경우에는 보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임에 유의

  • <참고>

  •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는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소유증권의 종류가 변경(채권→주식)되는 경우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 보고의무자는 주식관련사채의 취득시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시에도 보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73, 동법시행령 §142

CASE 1 : 신규상장법인과 관련한 지분공시 누락 사례

  • (사례)

    코넥스에 신규상장A社 최대주주 甲(지분율 30%)은 상장 과정에서 본인의 보유주식 수량변동이 없어, 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5%보고임원•주요주주보고누락

  • 주권비상장법인상장된 경우, 대주주•임원 등은 기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상장일에 지분공시할 의무 발생


    • 대주주 등은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보유(소유)한 것이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이내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하여야 함

CASE 2 : 보고대상에 주식전환이 가능한 CB,BW,신주인수권 등 포함

  • (사례1)

    상장법인 B社의 대주주 乙은 B社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취득하여 5%보고 의무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보고 누락


    (사례2)

    상장법인 C社의 임원 丙권리행사기간 도과로 본인이 소유한 신주인수권소멸하여 특정증권의 수량이 변동하였음에도 임원•주요주주보고지연보고

  • 지분공시 보고대상인 “주식등”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가능증권도 포함*되므로 보고의무자는 유의

    • * 공시서류 작성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은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유비율 등을 계산하여 작성


    • 한편,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콜옵션주식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부여시점(보유자)에 5%보고의무발생


    • -

      반면, 임원•주요주주보고는 특정증권 등을 소유*한 때 보고의무발생함을 주의

    • * 스톡옵션은 행사하여 신주 또는 자사주를 취득한 때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 발생

CASE 3 : 5%보고시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을 포함하여 공시할 의무

  • (사례1)

    상장법인 A社최대주주 甲은 대표보고자로서 A社 등기임원 乙보유주식(지분율 1.2%)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 甲은 최대주주로서 A社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임원 乙은 甲의 특수관계인임


    (사례2)

    상장법인 B社주주 乙社(지분율 7%)는 본인이 50% 출자자회사보유한 B社 주식(지분율 5%)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 乙社가 30%이상 출자한 자회사는 乙社의 특수관계인임

  • 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의결권 공동행사 등)는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며, 대주주 등은 특별관계자의 지분포함하여 5%보고할 의무가 있음

    • *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등, 30%이상 출자 기업 등


    • 대표보고자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함께 보고하므로 지분변동 통합보고 체계*를 갖추어 보고기한 내공시하는 것이 중요

    • * 사례2의 경우, 해당 법인은 계열사 등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을 상시 파악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지분관리 시스템 등을 개선할 필요

CASE 4 : 신탁•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등을 갖는 자도 5%보고 의무 발생

  • (사례1)

    甲은 상장법인 A社 주식등을 4% 소유한 乙3% 소유한 丙투자일임계약체결(합산하여 5%이상 보유)하여 5%보고 의무가 발생함에도 보고 누락


  • (사례2)

    丁은 상장법인 B社 주식등을 소유한 戊신탁계약(지분율 6%)을 체결하여 5%보고 의무가 발생함에도 보고 누락

  • 5%보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신탁•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의 의결권, 취득•처분권한 등가지는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함에 유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2


    • 따라서 5%보고 의무 발생 여부의 판단시 소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식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함

CASE 5 : 주식등의 장외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의무 차이

  • (사례)

    상장법인 A社 최대주주 甲(지분율 35%)은 주요주주 乙(단순투자자, 지분율 10%)의 보유주식을 전부 매수하는 장외매매 계약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분쟁 등으로 2년 후 대금지급하고 주식인도받음
    매수인 甲은 장외매매 계약 체결시, 매도인 乙(단순투자자)대금수령 또는 주식 인도시(실제 지분변동시) 각각 5%보고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누락

  • 주식등의 장외매매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 등에 대해 인도청구권보유한 자(매수인)계약 체결시점*에 5%보고 의무 발생

    • *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등을 보유한 매수인은 대금 지급 또는 주식등을 인도받은 시점에 보유형태 변경(보유자 → 소유자)을 원인으로 한 변경보고 의무가 추가 발생


    • 매도인 단순투자목적으로 기존에 지분공시한 경우 대금 수령 또는 주식등의 인도시공시의무* 발생(1회)

    • * 1%이상 지분변동이 발생한 경우로서 변동보고할 의무


    • -

      경영참가 혹은 일반투자 목적으로 기존에 지분공시경우 계약 체결시*대금 수령 또는 주식등의 인도시각각 공시의무 발생(2회)

    • 계약 대상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일 경우 투자자•시장에 지분변동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주요 계약내용 등을 공시할 의무

CASE 6 :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는 공시요건 및 면제사유 등 상이

  • (사례1)

    상장법인 C社의 임원 丙은 주주배정에 의해 신주인수권증서취득(2,000주)하였으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임원•주요주주보고누락


  • (사례2)

    상장법인 D社 임원 丁은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수량변동(3,000주)이 있어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발생함에도 이를 누락

  • 주주배정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은 법령상 5%보고의 면제사유에 해당되나, 수량이 1천주 이상이거나 취득•처분금액1천만원 이상이면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발생


    • 또한 주식분할•병합시 지분율 변동없어 5%보고 의무없으나, 수량변동있으므로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 발생

    • *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의 차이로 인해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