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공시

1. 제도의 의의

  •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증권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회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하여 공시하도록 합니다.

2. 제도의 대상

  • 정보가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규 발행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제도의 대상으로 하며, 모집•매출을 공모로 통칭합니다.

  • 공모(모집•매출)의 해당 범위는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 *

      금번 청약의 권유대상자에 과거 6개월 이내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합니다.

    • -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 : 다운로드

    • -

      "같은 종류의 증권"의 개념 : 다운로드

  •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전매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됩니다.

    • *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증권종류별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 : 다운로드

3. 공모(모집•매출)의 판단

구분 권유의 대상자* 전매기준 판단
신규발행증권 50인 이상 해당 없음 모집
50인 미만 전매기준에 해당 전매제한조치 無 간주모집
전매제한조치 有 사모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사모
이미 발행된 증권 50인 이상 해당 없음 매출
50인 미만 적용 되지 않음

* 과거 6개월 합산

1. 업무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 (D)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효력발생 전 청약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예비투자설명서 첨부

증권신고서 수리(D)

신고서의 형식요건 및 첨부서류 확인

형식상 구비, 중요사항 기재 적정 여부

신고서에 형식상 불비가 있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 여부 심사
→ 증권신고서 수리 통지
  • YES
  • NO (정정요구)

효력발생 (D+5~15) 투자 설명서 제출 및 교부

증권의 종류 및 모집방법에 따라 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 경과시 효력발생

청약 및 납입 증권발행실적 보고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 가능

2. 증권신고서의 제출

  • 제출대상

    • -

      청약권유의 합계액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 *

      10억원의 산정방법 : 다운로드

    • -

      청약권유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소액공모)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만을 제출하면 증권발행이 가능합니다.

    •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도 안내 : 다운로드

    • -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괄신고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일괄신고서 제도 안내 : 다운로드

  • 제출 의무자

    • -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자는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인(즉, 회사)을 말합니다.

  • 제출 시기

    • -

      발행인은 증권을 모집•매출하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 *

      정정신고서 제도 안내 : 다운로드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 -

      제출된 증권신고서 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의 승낙이 가능합니다.

      • (수리) 증권신고서의 형식상 불비가 없고 증권의 모집•매출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고서는 수리됩니다.

      • (효력발생기간) 신고서는 수리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증권
    /
    발행기업
    주식 채권** 환매금지 집합투자 기구 기타 증권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보증, 담보부, ABS 무보증
    주권상장법인 10일 7일 5일 7일 10일 15일
    일반법인 15일

    * 상기 효력발생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5일

3. 기재내용

  • 증권신고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과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증권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모집•매출의 경우〉

  • 모집•매출하는 증권의 성격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항에 대해 그 기준 또는 결정방식 등 예정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 가능하며, 이후 기재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

      이 경우 정정신고서의 제출이 이미 제출한 증권시고서의 효력발생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작성요령

5. 유의사항

  • 증권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회사의 직원, 계열회사의 직원은 50인 산정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제3자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발행공시가 면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고서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정기보고서와 그 기재항목은 동일하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이므로 동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모집•매출시 50인 산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A 답변내용

  • 수회의 발행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하는 각각의 건별로 50명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한 번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도 각각의 건에 포함되나, 수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의 권유를 받은 동일인은 1인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甲의 경우 매 건에 포함되지만, 6개월이내에 합산하여 판단할 때에는 1인

    증권 발행일 2005. 1. 1 2005. 2. 1 2005. 3. 0 2005. 4. 1
    청약의 권유 대상자 甲+15명 甲+15명 甲+15명 甲+3명
    개별건의 공모여부 판단시 16명 16명 16명 4명
    한산하여 공모여부 판단시 16명 31명 46명 49명

    * 50인은 민법상 ‘人’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1명의 자연인 또는 1개의 법인은 각각 1인으로 산정(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며, 조합•컨소시엄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하여 산정)

Q 사례별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판단은? (비상장법인이며, 기존에 공모실적 없음을 가정한 주식발행의 경우)

A 답변내용

순번 발행일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지수 신고서 제출여부
2011. 7. 3 7억원 7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2012. 1. 27 9억원 60명 신고서 제출대상
2012. 7. 2 8억원 40명 신고서 제출대상
2012. 8. 10 5억원 3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 순번 ①의 경우 공모에 해당하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은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입니다.

  • 순번 ②의 경우 공모에 해당하며, 이번에 모집하려는 금액과 과거 1년 동안 이루아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7억원+9억원)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입니다.

  • 순번 ③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6개월 이내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의 합계(40명)는 50인 이내이지만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금액도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15억원(8억원+7억원)이므로 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 *

      주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번 발행 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순번 ④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6개월 이내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의 합계(30명)는 50인 이내이지만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금액은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5억원)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입니다.

Q 공고, 인터넷 안내 등이 아닌 구두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가?

A 답변내용

  • 청약의 권유라 함은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구두로 권유하는 경우도 청약의 권유행위이며 청약 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됩니다.

Q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40인만이 청약을 한 경우 모집•매출에 해당하는가?

A 답변내용

  • 50인의 판단기준은 그 청약의 권유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모집•매출에 해당합니다.

Q 증권의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청약의 권유와 관련하여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A 답변내용

  • 모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 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모두 합하여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즉 상이한 시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전화통화하여도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이면 매출에 해당합니다.

  • 매출 해당 여부는 해당 매출행위의 주체가 되는 각각의 주주 또는 증권 보유자를 기준으로 그에게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에 의해 판단하게 되므로, 여러명의 주주 또는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각각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여러 명의 주주가 그 소유하는 주식을 일괄하여 매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해당합니다.

  • 한편, 모집의 경우 동일하게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 → 대금지급 및 증권 교부)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매도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매출에 해당합니다.

Q 기 발행된 회사채의 발행조건(만기, 금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A 답변내용

  • 사채의 발행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자본감소•합병 등에 대한 이의, 발행인의 기한이익 상실 등 사채권자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사채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찬성)가 필요(상법 §490)

  • 사채권자집회 및 법원의 인가 등으로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할 수 있습니다.

    •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우선 변경된 조건들을 공시하고,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

    • 발행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은 청약일전까지만 가능하고, 발행실적보고서 제출로 인해 신고서의 의미가 종료되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한 공시는 불가능합니다.

Q 투자설명서 교부시 교부의무 주체는 누구이며, 교부시기는 언제인가?

A 답변내용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의 부담주체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자입니다.

    • 직접공모시 : 발행인

    • 총액•잔액인수방식의 공모시 : 발행인 및 인수인

    • 모집주선방식의 공모시 : 발행인 및 모집주선인

  • 발행인과 인수인•모집주선인간의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인수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고객을 위한 청약대행시 : 발행인•인수인 또는 모집주선인

  •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취득 전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취득 이전까지만 교부하면 되므로 청약의 권유시에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되, 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투자설명서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으면서 청약자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내용 설명 및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합니다.

  • 청약의 권유시에는 간이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도 되나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이후에만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고, 교부는 정식투자설명서로만 하여야 합니다.

    • 즉 간이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나 핵심정보 위주의 전단지 등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 시기와 철회가능기간은 언제인가?

A 답변내용

  •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소액공모 개시 3일전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로 모집•매출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적에 관한 결과(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경우 효력발생제도가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및 관련규정상 철회가능시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 민법의 계약청약의 철회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가 청약을 한 이후에는 발행인이 임의로 공모행위를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철회는 청약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과거에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되는지?

A 답변내용

  • 이 회사는 과거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청약 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주주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주주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 청약 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이지만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으므로 전매기준에 해당하나,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를 취했으므로 모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주주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 청약 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이므로 전매제한조치와 무관하게 모집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전환가액 하향 조정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A 답변내용

  • 1)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

    • 조정조건의 이사회 결의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의 기준이 되는 조정일,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

          증자, 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 조정한도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시 전환가액은 다음 ①, ②에 따라 각각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 발행당시 전환가액(유•무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다만 최저조정가액을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가격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의 규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하고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금액 및 그 발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 *

          일반공모의 경우 낮은 가액

  • 2)

    액면가액 미만 조정 가능여부

    •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발행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한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사후에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ASE 1 : 증자 관련

  • 제3자배정 대상자가 50인 이상이거나 또는 50인 미만이라도 모집실적이 있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나, 제3자배정은 모두 사모라고 오인하여 위반

  • 당해 발행시 청약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미만이라도 과거 6개월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합산규정을 알지 못하여 위반

CASE 2 : 사채 관련

  • 사채는 권면분할이 가능하므로 권면분할금지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고 50매 미만으로 발행해야 사모로 인정되나, 동 특약 기재 없이 발행하여 위반

CASE 3 : CB•BW 관련

  •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경우 1년간 전환(or 신주인수)권 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사모로 인정되나, 이를 누락하여 위반됩니다.

CASE 4 : 소액공모 관련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모집 개시일 3일 전) 산정시 모집 개시일을 포함하여 3일을 산정함으로써 공시서류를 1일 지연제출

CASE 5 : 매출 관련

  • 주주가 보유주식을 50인 이상에게 매출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나, 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요청 없이 매출하여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