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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기업공시총괄팀
2025.07.24
3145-8475,8475
250723_(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250723_(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hw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ㅇ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의 효율성 제고(계좌기반 감시 → 개인기반 감시)를위한 정보처리 근거 마련

ㅇ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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