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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획국/기업공시국
조사총괄팀/기업공시총괄팀
2022.05.04
3145-5582/8475
220504 (보도참고)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hwp
220504 (보도참고)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pdf
금감원장,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5.4.) 당부사항

□ 정은보 원장은 최근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사태 등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 테마주 형성 등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신뢰 저하 및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




<주요 사례




① 부실기업 매각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 변동




②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의 상장사 인수관련 주가 이상 변동




③ 코스닥, K-OTC 등 이종시장 기업간 M&A과정의 주가 이상 변동




④ 원자재나 부품, 소재 급등관련 테마형성에 따른 주가 이상 변동




□  이에 따라, 관련 부서들의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위,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여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사업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하여 주가를 올릴 가능성, 상장기업 인수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 등




※ ’22.4월말 현재 총 10건의 투자조합이 연관된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중




□ 아울러,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높은 공시 사항에 대한 기획심사 등을 통해




-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나 투자조합 등이 연관된 공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를 강화하고




-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