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1. 개요(법 §172①)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반환대상자

  • 임원•주요주주는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주체와 동일

  • 직원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 제출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이 반환대상자에 해당됩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발생 기준

  • 거래대상인 특정증권은 임원등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대상과 동일합니다.

  • 임직원의 경우 매도•매수 한 시점에 임직원이면 반환대상에 해당하나,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4.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주요 예외(영 §198, 단차반환규정 §8)다운로드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CB, BW 등 특정증권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무 예탁의 경우에 한함) 등

1. 산정방법(영 §195①) 다운로드

  • 과거 6개월 이내에 1회 매수•매도한 경우

  • 단기매매차익 = (매도단가 - 매수단가) X 매매일치수량* - (매매거래수수료 + 증권거래세액 + 농어촌특별세액)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 매도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 반환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수•매도한 경우

    •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매도 수량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량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차익 산정(선입선출법)

2. 가격 및 수량의 환산(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다운로드

  •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

    • 이종종목의 매도•매수가격매매일 보통주 종가로 환산

  •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 매매일 해당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 매매일 해당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3.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다운로드

Q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A 답변내용

  •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즉,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더라도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 예시>


가. 선입선출법의 적용

  • -

    6개월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적용(선입선출)하되, 6개월이 경과한 매매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3월
÷
장내매수
200주
500원
4월
÷
장내매수
200주
600원
8월
÷
장내매도
300주
700원
11월
÷
장내매도
100주
800원
  • -

    3월 매수와 8월 매도를 우선 대응한 후 남은 8월의 매도 잔량(100주)을 4월의 매수와 순차적으로 대응하나, 이후 4월의 매수 잔량(100주)에 대해서는 11월의 매도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단차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700원-500원) × 200주 + (700원-600원) × 100주 = 50,000원

Q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 (이종증권)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인 특정증권 등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지분증권(예 : 주식) 외의 증권도 포함되며, 지분증권 외의 증권은 단기매매차익 계산을 위해 그 가격과 수량을 보통주와 동일하게 환산해야 합니다.


    이종증권 간 매매시 가격은 매매일에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수량은 권리행사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합니다(영 §195②, 단차반환규정 §6).


참고 <이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 예시>


가.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의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 -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 -

    사례 : BW 매수 → 권리 행사(주식취득) → 주식 매도


  • (1.1) BW 매수
    * 매수가 9천원, 액면 1만원, 행사가 95원, 주식 종가 90원

    (3.1) 권리 행사로 주식 105주 취득

    (4.1) 권리 행사한 주식 105주 매도(매도단가 100원)


  • 1)

    매수 특정증권(BW)과 매도 특정증권(주식)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주식)으로 수량과 가격을 환산
    - 수량 : 1만원/95원 = 105주
    - 가격 : 90원(매매일의 주식 종가)

    2)

    단기매매차익 계산 : (100 - 90원) × 105주 = 1,050원

Q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기매매차익반환 적용은?

A 답변내용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의 적용방법

  •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당해 매수 또는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없는 것으로 보고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을 적용함

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0월
÷
자사주 상여취득
보통주 100주
시장가격 300원
11월
÷
장내매도
보통주 100주
700원
12월
÷
장내매수
보통주 50주
500원
  • -

    10월의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대상이므로 이를 단차산정시 고려하지 않고,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만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함(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

    ⇒ (700원-500원) × 50주 = 10,000원

Q 제3자 배정 유상증자(사모)로 매수한 주식이 보호예수되었는데, 동 기간 중에 기존의 다른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공모*)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인 ‘모집•매출시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영 §198(9))에 해당되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발행 또는 기발행된 증권의 취득•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따라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일(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됩니다.


    단기매매차익 제도는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만을 반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법 §172①), 매수한 특정증권과 매도한 특정증권이 동일한 특정증권일 것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이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수한 특정증권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Q 임원 선임 이전에 매수하고 임원 선임 이후 매도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A 답변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만 임•직원이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한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됩니다.

    ※ 다만,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가 됩니다.

CASE 1 : 내부정보 이용 의사가 없어도 단기매매차익 발생할 수 있어 유의

  • (사례)

    코스닥 상장법인 A社 대표이사 甲‘16.10월 A社 주식을 매도한 후 주가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자 책임경영 차원에서 ’17.3월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이 발생
    내부정보 이용 의사 없이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불문하고 적용**

    • * 직원의 경우 공시•재무•회계 등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등에 관한 규정 §5)

    •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참조

CASE 2 :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이종증권간에도 적용됨을 유의

  • (사례)

    상장법인 A社 주요주주 甲‘15.9월 A社 신주인수권부사채매수하고, ’15.12월 A보통주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 甲은 신주인수권사채 매수 및 보통주 매도로 증권의 종류가 달라 단기매매차익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으나,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적용

  • 6개월이내 대응되는 매수•매도증권이 종목•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됨

    • * 매수•매도증권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ex)보통주 매수•우선주 매도

    •   매수•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 :ex) 보통주 매도•전환사채 매수

CASE 3 :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로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 중에 기존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 (사례)

    코스닥 상장법인 A社 주요주주 甲은 ‘15.3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를 통해 A社의 보통주를 취득하고(보호예수기간 : 1년), ’15.4월 동 유상증자(사모)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A社 보통주를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 甲은 보호예수된 주식이 아닌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이 경우 보호 예수 기간 중에 매매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규정이 적용

  •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공모*)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인 ‘모집•매출시 청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 예외사유미해당

    • *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발행 또는 기발행된 증권의 취득•매매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일(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내에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



    • 한편, 매수한 특정증권이 보호예수되었더라도 그 매수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됨

CASE 4 : 임원 선임 전에 매수, 선임 후에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 (사례)

    코스닥 상장법인 A社 임원 甲은 임원선임일 이전인 ‘15.11. A社 주식을 매수하고, 임원선임일 이후인 ’16.2. A社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

  • 임•직원이 되기 전에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이 된 후 매도하거나, 임•직원일 때 매수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퇴사 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 다만, 주요주주는 매도 및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임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