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기업공시국/신용정보평가실 담당팀 자본시장총괄팀/기업공시총괄팀/신용평가팀
등록일 2019.11.22 자료문의 3145-7570/8475/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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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91122_보도자료_공시 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hwp
보도자료 내용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 금융위는 오늘 기존규제정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 부위원장)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

-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하고 오늘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30건을 개선(76.9%)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개선 과제는 ’20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예 :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

◈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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