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
담당부서 기업공시국 담당팀 기업공시조사팀
등록일 2017.09.27 자료문의 3145-8470
첨부파일 한글파일 170928_조간_발행시장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hwp
PDF파일 170928_조간_발행시장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pdf
보도자료 내용
발행시장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종래 발행시장 공시위반은 주로 비상장사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공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 공모에 해당하는 50인 산정 방법, 간주모집 등 공모 기준은 (붙임) 참조

-’16년 이후 상장사가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발행시장 공시위반 건수도 증가하였음

▣이에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발행공시 위반 사례 및 공사모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새로운 유형의 위반사례 등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으로 안내함

※ 금감원은 공시위반 제재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공시,회계 → 공시유의사항)에 게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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